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 의도적 비공개?

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 의도적 비공개?   

박은수 의원 “국민들의 반발과 비판 우려한 것 아니냐”

정부가 지난해 초 현행대로 내고 나중에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도 지금까지 공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가 지난해 2월 작성한 연금개혁

방안 최종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민주당)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가

지난해 2월 작성한 연금개혁방안 최종 보고서를 입수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

보고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을 전제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30년까지 급여율을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

득액의 40%에서 최대 25%까지 낮추는 방식의 네 가지 연금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박은수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를 명분으로 국민들이 받

는 연금을 10% 정도 축소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의 연금개혁안 비공개와 관련해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

서 ‘미래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지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4대강 사업에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출을 축소하는 데 대한 비판을 우려해 쉬쉬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