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엄청난 분노와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은

 엄청난 분노와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오늘 10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김종대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면접이 있었다. 복지부 장관은 이들 중 배수를 공단 이사장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정황적으로 볼 때, 김종대 씨의 면접 통과는 확실시 된다.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은 서류심사에서도 마땅히 탈락했어야 했다. 그는 현재의 통합공단을 반대하고, 조합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거짓선전과 허위자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다.

특히, 1989년3월 여야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안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보험료 2～3배 인상’이란 날조된 보도자료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까지 했다. 이로써 김종대 씨는 통합 때까지 400개에 달하는 의료보험조합을 유지하여 보험자 기능을 왜곡시키면서 건강보험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

이러한 인물이 면접을 통과하고, 복지부 장관 추천까지 받는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의 반통합 준동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다고 자랑하는 오늘날의 건강보험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김종대 씨가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했다면, 이는 그를 공단 이사장에 앉히려는 복지부 일부 관료 등 불순한 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김종대 씨의 공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합공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으로 일관한 그를 공단 수장으로 오게 하려는 반역사적 세력의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것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김종대 씨를 이사장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 김종대 씨의 추천은 공단을 갈등과 분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공단을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트릴 것이다. 그 반사이익을 노리는 세력은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세력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2000년 통합 이래로 공단은 수많은 내외적 시련을 극복하며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자타가 공인하는 자리매김을 이루었다.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은 현재의 공단을 있게 한 그동안의 피와 땀을 무위로 돌리는 것은 몰론, 제반 단체의 엄청난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이를 공단을 분리․분할하려는 반역사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밝힌다.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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