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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업무를 아래와 같이 변경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 : 2010. 2. 1.부터 나. 개정 내용 현행 개정 o 경감기준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전입일을 확인하여 당해 연도 내에서 소급적용 가능 o 경감기준 - ..

공단, 지난해 이의신청 2510건 전년대비 33.3% 증가 전체 인용률 7.3%…요양기관 이의신청 인용 고작 6건 지난해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510건으로 지난 2008년 1883건에 비해 627건, 3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2009년도 이의신청 발생ㆍ결정현황 및 ..

건강보험재정 위협 사무장 병·의원 집중단속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 금년 추진 과제 선정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요양기관의 불법·부당청구 가 운데서도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고삐를 바짝 죈다. 올 건보공단 재정관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6호 공포일자 2010.4.23 시행일자 2011.1.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02-2023-7309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6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

너도나도 "종합병원"… 健保(건보)재정 악화 감기만 걸려도 큰 병원 찾아 360개 종합병원 진료비 비중 5년전 22%서 작년 26%로 늘어 동네 의원 문 닫게 만들어… 의료시스템 무너질 위험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사는 이모씨(42)는 최근 온 가족이 독감에 걸려 두 딸과 함께 마포 에 있는 한 종합병원을 ..

예산낭비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 본격화 정부, 국민불편 해소 위해 중장기 개선안 검토 방침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지적됐던 종이 건강보험증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 6차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 제 241건(287개 법령)의 정비 추진과제를 점검했..

"건보재정 악화, 국고지원으로 해결하라" 보건의료단체, 재정건전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보건의료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경만호 회장과 약사회 김구 회장 등을 비롯해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 한의협 김정곤 회장, 치협 이수구 회장, 간협 ..

현업 의료인 81.2% 영리병원 ‘반대’ 대형병원, 영리사업은 확대하고 의료업무는 외주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업무의 외주화 가 의료서비스 질을 낮춘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형병원들이 영리를 위해 부대사업 확대가 담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해 ..

건보 가입자 40%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보사硏 신영석 실장, "능력에 맞는 부과체계 재정비" "피부양자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독립적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자를 단계적으로 제외해 야 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할 수 있 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

건보공단, 건강검진 전문인력 개발 연구 검진기관 대폭 증가 예상..."담당인력 전문화 절실" 검진기관 지정요건 완화와 함께 검진기관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형근)이 '건강검진 전문인력 개발 방안' 연구에 나선다. 12일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전문인력 개발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