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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민·중산층, 건강보험 큰 혜택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9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분석’ 자료를 인용,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계층과 적게 내는 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 렷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체 적용인구를 20분위로 나누..

野 압승따른 '보건의료정책 향배' 촉각 영리병원·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 정책 관심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대약진한 가운데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에 야권의 승리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다시 달궈지는 제주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던 제주에서 영리병원 ..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법안" 보건의료·시민단체, 입법화 반대…“의료공공성 심각하게 훼손"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 허가제로 설립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 전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국회 ..

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형식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시작일자 2010.05.26 마감일자 2010.05.28 소속기관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2010-117 소속부서 전화번호 2023-7406 팩스번호 2023-7390 전자우편 -->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

"분만수가 올리는 거 건보 지출만 낭비"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17일 성명 발표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인상안과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출산률 자체가 낮은데 과연 분만실이나 산부인과 병의원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확 신하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

건보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 설립? 건보재정 적자위기에 적정성 논란 (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 건 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일 정관을 개정하고 장기요양..

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통과 진보신당, ‘제주특별자치도법=제주특별파탄법’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도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

아래 주소를 클릭하고 보시면 편합니다 http://www.hira.or.kr/cms/rd/rdg_insurance/burden/1193117_5746.html 관련근거 및 법령내용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 2007. 7월 변경된 외래 본인부담제도 주요내용 요양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금 적용기준 -->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C:차상위 1종) 입원:기본식대금액..

소득①, 생활수준②, 재산③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0조의2 관련 [별표 4의2]) 구 분 소득등급별 점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변경 전 (2006.06월까지) 변경 후 (2006.07월부터) 소득금액(만원) (초과 - 이하) 점 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 수 재산금액(만원) (초과 - ..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무단 도용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건강보험증 부정발급 등 경위 '조사중' 경찰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백 명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을 부정사용했다는 첩 보를 입수해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