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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괴롭히고 부자 도와주는 ‘건보공단’ 부자 체납자는 늘고…서민 보험료는 올라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행정부실로 인해 건강보험 수급자 중 부자들은 이득을 보고 서민들은 부담만 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연내 입법화할 것" 진 장관, 국제행사서 의지피력…시민단체 "거짓말 중단하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보건의료정책 선진화 방 안의 일환으로 입법화하겠다고 국제행사에서 공식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오늘(8일)도 건..

“건보료 인상위해 재정위에 '아줌마부대' 참여” 가입자단체, “수가협상 일정까지 비공개 무슨 꿍꿍이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교체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르며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거기에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을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가입자단체의 지적이 이어 지..

"MB 친위부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로" 논란 가열 경실련·참여연대 등 비판…국회서도 거론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이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캐비넷 구성에 대해 정부의 '코 드 재편'이라는 노골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기 이상을 활동하면서 보건 의료계 내에서는 전문성을 확보해..

"건보공단 5년간 잘못 걷은 보험료 1조1400억" 이낙연 의원, 年 19% 증가…"홈피 환급신청제 실효성 높여야" 지난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 걷은 건강보험료가 매년 꾸준히 증가, 올해 7월말 현재 1조1400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

정기국회, 건강보험정책 실패 논란 쟁점 야당, 결산심사부터 건보 보장성 축소 비판...국감까지 이슈화 　 정기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200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다 음날 4일부터 ..

'의료민영화 8대 악법' 저지 야권공조 급물살 야 4당, 9월 정기국회서 법안통과 저지 공동전선 구축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의료법 개정안’(원격진..

의료민영화 범국본과 야4당이 주최하는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참여 대상자는 휴가투쟁으로 토론회에 참석 바랍니다.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개혁 촉구 토론회 ▶일시 : 2010. 9. 2.(목)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1부_ 개회식 - ..

민주당, “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진수희 후보자가 해명 못해 변명으로 일관한다 주장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각종 의혹·전문성 부족의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

野 "진수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 No"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거부…"전문성 부족"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부적합 의견을 냈다. 민주당 주성용·최영희·박은수·양승조 의원과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