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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모금은 사측 주장, 실효성 없는 정책” vs “고통분담 차원, 자율모

해피곰 2009. 4. 28. 09:44

심평원, 일자리 나누기 임금반납 놓고 노·사 시각차

“자율모금은 사측 주장, 실효성 없는 정책” vs “고통분담 차원, 자율모금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노·사가 범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

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조측은 임직원들이 참여한 기금조성이 자율 모금이

아닌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3월16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나누기 기금 조성 운동’을 벌여

총 4억600만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금반납 운동은 전체 임직원의 약 80%에 달하는 1336명이 참여한 것이며, 임원은

평균 연봉의 3~5%, 직원은 평균 월 기본급의 10~15%에 달하는 임금을 반납한 것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측은 당시 “3월분 부터 임금반납이 시행된다. 조성되는 기금은 4월부터 추가 채용 예

정인 30명의 청년 인턴 임금지급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채용된 청년인턴은 실무경험을 통

한 역량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인턴의 전문성 함양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임직원 임금반납과는 별도로 2009년도 예산절감을 통해 추가로 70명(1월 30명,

4월 40명)의 청년 인턴을 채용한다는 계획도 확인했다.

 

하지만 노조측이 바라보는 임금반납 운동은 심평원측의 주장과 달랐다. 일자리 나누기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복지부 등 주위 시선을 의식해 실효성도 없는 ‘일자리 나누기’ 사업

을 반강제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심평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자율모금은 사측의 주장일 뿐, 노조측에서 볼 때는 강제모금이

었다. (기금모금과 관련) 교섭은 단 한 차례 이뤄졌고, 이견이 발생하자 다음주 바로 지침이

떨어졌다”며 “모금기간(5일)이 지난 후에도 일부 관리자들은 직접 명단을 들고 다니면서 모

금을 압박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이에 부서별로 압박을 느꼈고, 나중에는 실·지원간의 실적경쟁으로 이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이번 모금운동은 결코 자율모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또 “회사측이 발표한 ‘직원 월 기본급의 10~15% 수준’ 기금 조성 보도는 오해할

소지가 많다”며 “이 수치는 월 기본급 1~1.5%의 10개월(3월~12월) 합산분으로 자칫 기금

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서 주위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조합은 청년실업해소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턴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노조 “6개월 인턴으로 전문기관 실무 못해”

 

노조 관계자는 “심평원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므로 업무능력을 쌓고 실전에 투입하

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나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며 “인턴 채용보다는 신규채용

(정규직)을 늘려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결원 및 장기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

원 보강을 제외하면 신규채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임금 모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적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틀린거 같다”며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면서 제대로 활용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 심평원 “불평하면 끝이 없는 것. 경제난 속 일자리 나누기 꼭 필요”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인턴채용은 말 그대로 경제위기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방안의 일

환이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 부담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부

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사회공헌이란 (개인에게) 다소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불평을 갖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우리 부서도 인턴을 1명 받았는데, 청년

실업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회람을 돌렸을 때 모두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였다”며 노조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석준 기자 admin@hkn24.com

2009년 04월 27일 (월) 01: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