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본 우리나라 건강보험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개혁과 시사점

◎ 높은 의료비지출(GDP 대비 15.6%)

  - 미국 : OECD국가들 중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     

      ※ OECD평균 10%, 우리나라 6.4%

 ◎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

美상원은 미국의 심각한 보건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진단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의료개혁 법안에 서명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미국 보건의료 지표 (의료비재정 구성비)

  •메디케어(노인ㆍ장애인 ): 19% •메디케이드 및 SCHIP(저소득ㆍ어린이): 15%

  •기타 공공부문 : 12%    •기타 사적부문 : 7% 

  •사보험 : 35%            •본인부담 : 12%

 ╺ 직장보험 : 미국내 고용주의 63%가 근로자에게 보험을 제공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보험료의 75%를 부담

 ╺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임금인상률과 인플레이션보다 4배 높음

◎ 미국 : 전체국민의 15%가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함

  - 민영의료보험 보험료도 비싸고, 설사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음(파산원인의 1순위가 의료비 때문)

 ※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은 한 마디로 예산을 대폭 투입하여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보험 확대로 국민지출의료비를 낮추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임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민간의료보험이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보다 많은 美국민들에게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답을 내지 못함

╺ 가능한 대안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확대 

   •새로운 공보험 설립

   •고용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보험적용을 하도록 유도

 

 

국민건강보험의 우수성

1.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차이

 ◎ 건강보험 :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전액을 해당 의료

              기관에 지급 (본인부담 〓 전체진료비의 20～30%＋비급여)

 ◎ 민영의료보험 : 약관에서 정한 질병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

    예) 정액형보험: ‘암에 걸리면 확정진단금 2천만원, 하루입원비 2만원등  실손형보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 주는 상품

     * 전문가들 :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 시장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파악

     * 2008년 건강보험 진료비 약 26조원

     * 26조 ＋ 10조 〓 36조 ----- 전국민 무상진료 가능

2. 민영의료보험의 대표적 문제점

 ◎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불가능

 - 약관이 전문가도 알아볼 수 없도록 지나치게 어렵고, 상품도 유사 내용이  수 백가지 임

 ◎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받는 보험금(지급율)이 너무 낮음

 - 우리나라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은 60%정도(미국이 80%이상)

  *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급율은 104%정도임

 ◎ 보험재정의 악화와 국민의료비의 증가

 -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보상해주는  실손형상품은 자칫 가입자들이 무분별하게 의료이용을 하게 될 수 있음

  - 이것은 곧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보험재정의 악화를 불러오게 됨  

3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준(외국과 비해)

 ◎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장성(64%)

  - 전체 진료비 중 공보험(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수준 〓 보장성

  - 진료비가 100만원(비급여부분 포함)일때 64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

  - 우리나라의 보장성 수준은 약 64%로 OECD국가 대부분이 80% 이상인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이것은 보험료와 관계가 있음)

 

◎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보험료 부담(소득의 5%)

  - 현재 우리나라 :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6만5천 원 정도(소득의 5%정도) 임

  -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10%가 넘으며, 이웃 대만도 8.5%임

  * 선진국 : 보험료를 많이내고 병의원 이용시 혜택도 많이 받는다

  * 그래서 이들 국가처럼 우리도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들 국가는 보장성이 높아서 국민들은 굳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함

  - 그래서 민영의료보험은 특실 사용, 신의료기기 이용, 금 틀니 등 특별한  이용을 위해 가입함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낮아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음  

  -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임

  - 하지만 비용대비 효과면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매우 우수한 제도로 외국에서 평가되고 있음

4. 외국에서 본 우리나라 건강보험

◎ 외국 특파원 칼럼, 기고 내용【MyOffice공지사항 게시번호 4520(5.7)참고】

○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점 : 동아일보 뉴욕특파원 공종식(2006.12.7)

○ 미국 큰언니 출산때 하룻밤 진료비 2000만원

     * 韓, 美, 伊 김혜영세자매의 경험으로본 실태(경향신문 2009.4.3)

     - 큰언니 : 미국 - 1박 2일 2000만원, 미보험

     - 작은언니 : 이탈리아 - 4박 5일 무료, 월급의 40% 세금

     - 나(김혜영) : 한국 - 4박 5일 36만원, 의료보험료 27만원

  ○ 오바마 의료개혁을 주시하는 이유 : 동아일보 논설위원(2009.5.2)

  ○ 재미교포 진료유턴 : 동아일보 뉴욕특파원 공종식(2007.3.7)

  ○ 회사 잘리기전 병원 가 둬야 : 머니투데이 뉴욕특파원 김준형 (2009.4.16)

  ○ 미국서 우리 대통령둘에게 고마워한 이유 : 조선일보 워싱턴 지국장 양상훈(2009.5.6)

    - 미국의 의료비는 살인적이고, 보험료는 충격적이다. 이걸 겪은 사람 이면  한국의 건강보험때문에 우리나라 좋은나라 라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