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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9. 6] [대통령령 제23125호, 2011. 9. 6,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3125호 노인장기..

2011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유치를 위한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할인 또는 불법적 유인ㆍ알선행위 등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

노인장기요양 불법 유인·알선 '징역형' 복지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부정수급기관 명단 공개 추진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허위·거짓청구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

치매관리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3호, 2011. 8. 4, 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장기요양 폭행건 관련 오늘 방영 사회보험노조 2011-08-05 11:05:18 54 건보공단 노인요양보험관련 요양직 직원들의 분노가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공단 사측과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온 요양직 인력확층과 업무개선 촉구에 대한 무성의의 결과입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무지막지한 R..

노인장기요양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3년간 부당청구, 건수 600배-금액 300배 증가 손숙미의원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 운영평가 반영" 촉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하라” 공공운수노조 "요양보호사·공단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시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인장 기요양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1 따끈따끈 캠페인단’과 공공운수노조·전국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3년…반응 ‘극과 극’ 정부 ‘긍정적’, 이용자·보호사간 ‘갈등’ 시설관리단 ‘등급판정 어려워’ 시행 3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이용자·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각 계층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와 반응이 엇갈렸다. 노인장기요..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위해 내실화ㆍ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내실화와 함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창진 차의과대학 보건대학원장은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 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