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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3.7] [보건복지부령 제111호, 2012.3.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7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건강검진의 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 기준 중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안 제7조제1항제3..

„도_생활습관개선사업_실시_결과보고서.hwp

노인장기요양제도 ‘민영화·경쟁’ 구도 중단하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기총회, ‘토론회 등 활동 펼칠 것’ ▲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 25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 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석명옥)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민영화·경..

2012년_건강검진_실시안내(사업장).hwp

이화영·정형근 등 4명 이르면 금주 기소 이화영전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총선 앞두고 정치인 수사 속도 (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영업정지된 제 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노인요양보험 지출 2015년 5조 전망 올 연말 3조4900억…GDP대비 0.25% 도달 추산 장기요양보험료율 6.55%→'15년 10% 육박·'25년 12%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노인인구로 인해 작년말 기준 총 2조7714억원이 투입된 노인장기요 양보험 재정(지출)규모가 4년 후인 2015년에 약 2배인 5조원을 돌파..

건보 피부양 2000만명 돌파 수십억 자산가들도 무임승차 이자소득 연 4000만원 집 공시가 15억 이하는 건보료 한 푼도 안 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인 자녀나 형제ㆍ자매 등의 가입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다. 미성년자..

2012년도 실시안내 책자 정오표 (41페이지) [변경 전] <의료급여수급권자 간암 검진 절차> [변경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간암 검진 절차>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들 악연 박태영 이사장 이어 정형근 검찰 조사 박태영 초대 이사장에 이어 정형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이사장의 검찰 조사로 전직 이사장의 수난사가 새삼 확인됐다. 지난 2004년 자살이라는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