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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염리동. 건강보험공단 본사 큰 건물 앞. 두 사람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사회보험지부 최재기 지부장과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건강보험 쪼개고 의료민영화 앞당기는 김종대 이사장 퇴진하라’.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짧은 글귀지만 취재 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재점화' '건강보험법 개정 및 예산증액 요구' 곽정숙의원 발의 예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이 다시한번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은 "..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운전면허 적성검사 활용 방안 계획통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건강검진)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다. 건강검진부-1336호(2011.11.13.)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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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에 있는 사업장에 출장검진 모습입니다 헌데 암검진을 하지 않네요 농어촌 암수검율이 이래서 더욱 낮지요 헌데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계속 권고만 하고있는데...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사업주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암검진을 빼면 근무시간을 늘리는 잇점은 있겠..

민주 "김종대씨 이사장 선임하면 강력 대응할 것" 주승용 의원, 복지부의 이사장 만들기 의혹 제기 보건복지개발원 초대 이사장 재직사실도 밝혀 민주당이 건보공단 이사장 유력후보인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의 내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명시 강력 대응방침을 내세웠다. 3일 민..

현재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검진장비(방사선장비, 특수의료장비)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한 적합/부적합 판정에 따른 재검사 유예기간에 대한 개정 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진기관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