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세상 만들기 ♡

건강보험료, 부당청구로 줄줄 샌다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가 지능화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명세서 심 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료가 부당 청구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명세서 중 1만1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8호(2011.06.29)에 의거 2011. 7. 1.부터 “암(위, 대장)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에 따라 대장암 내시경 검사 수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귀 기관에서 2011.07.01 이후 대장암내시경검사로 기 지급된 검진비용 중 수가 차액분을 위암조영제 및 대장암조영제 수가 변경에 따른 ..

농어촌으로 주소지 옮겨 건보료 할인…'양심불량' 부자 많다 농어촌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이유만로 정부가 재산 보유액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건강 보험료(이하 건보료)를 깎아줘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에 사는 정모씨(62)는 넓은 잔디밭을 갖춘 2층짜리 호화 건 물을 ..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암관리법 제11조의 2(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관련 3. 2011년도 귀 사업장의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조기에 일반검진 및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시어, 암 확진시 조기치료 및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및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ㅇ 일시 : 2011년9월15일(목) 오전 9시20분 ㅇ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ㅇ 참석단위 :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 워크, 참여연대,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9. 6] [대통령령 제23125호, 2011. 9. 6,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3125호 노인장기..

영리병원 법안 8월 무산, 연말 논의 가능성 있어 9월 국정감사 등 당분간 논의는 힘들 것 8월 영리병원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며 연말에 법안상정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 고 있다. 9월 국정감사와 10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법안 처리는 오는 11월쯤에..

영리병원 법안 철회한다면서 개악된 영리병원 법안발의, 한나라당은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했던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8월12일 국회의장에게 제..

영리병원, 일자리 확충은 허구?…의료체계 붕괴 주승용·곽정숙 의원, 영리병원 도입 따른 문제점 제기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따라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국내 인력이 아닌 동남아 등 제3국 간호사와 의료기사가 수입될 전망이다. 주승용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

2011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유치를 위한 과잉경쟁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할인 또는 불법적 유인ㆍ알선행위 등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