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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법령에 따른 서식과 별표 항목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 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여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ㆍ자매는 3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

님은“국가암검진”대상입니다. ❍ 국가암검진 대상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비용이 무료이며, 암확진 판정시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찾기서비스/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기..

공단 홈페이지 다국어 사이트 ○ [영어] 서식 다운로드 경로 ○ [중국어] 서식 다운로드 경로 ○ [일본어] 서식 다운로드 경로 ○ [베트남어] 서식 다운로드 경로 [별첨 1-1. 영어] 【 건강검진 프로그램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

노인장기요양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3년간 부당청구, 건수 600배-금액 300배 증가 손숙미의원 "급여사후 부당청구 항목 운영평가 반영" 촉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

〔변경대비표〕 <변 경>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골다공증치료제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생략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

검진기관 관련 주요 행정 처분 사항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을 한 경우 3. 건강검진업무를 하지 않고,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4.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 촬영, 검체 채취, 임상검사..

건보료 적게 내려 ‘눈속임 취업’ 재산가들 색출해야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부인데도 한달 건강보험료가 2만2200원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재산이 50억~100억원인데도 역시 건강보험료를 겨우 2만~3만원 수준으 로 낸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나. 하지만 이건 사실이..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 확대 실시 안내」 ○시행일 : 2011. 6. 30. ○확대 대상자 : 30~39세의 직장피부양자 및 지역세대원 여성 (2011년은 홀수연도 출생자에 대해 실시, 짝수연도 출생자는 2012년에 실시) ○검진기간 : 2011.12.31까지 ※ 2011.6.30자로 확대되는 자궁경부암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은 해당되지..

신구 조문 대비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1호, 2011.3.29,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