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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해야 시민사회단체 반대성명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8일 성명을 통해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내국인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15일 판가름 기재부-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약국영리법인에도 영향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이 이르면 내주 발표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기재부는 공동으로 연구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 입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1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가족부령 공포번호 제140호 공포일자 2009.11.30 시행일자 2009.12.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2-2023-7406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건강보험 최다 진료비 ‘고혈압’ 지난해 1조8835억…입원환자 ‘치질’ 가장 많아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 질환은 고혈압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08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평균 1349원 '인상' 수급자 현재 28만명에서 34만명으로 증가 예상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 3090원에서 1349원 오른 4439원으로 결정됐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5일 서울 계동청사에서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노인장기요 양수급자가 올해 23만명에서 내년 34만..

건강보험료 인상분 1조천억원중 보험혜택 확대 규모는 2017억원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 추가 수입이 1조2000억원에 이른 데도 건강보험 혜 택 확대에 쓰이는 규모는 20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민·노동단체의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은 4.9% 건강보험료 ..

행위별수가가 과잉진료, 건보재정 안정성 해쳐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이 그칠 기미를 보이질 않는다. 무제한적인 양적 팽창이 초래하는 부 작용이 막대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전무한 실정. 공급 과잉 시대에 과연 공공 병 원의 확충은 필요할까.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최근 건..

건보공단 “건강보험 전반적 수정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향후 심각한 적자를 면치 못할 것 으로 예상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일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조찬세미나에서 ..

“영리병원 허용, 정치적 흥정 대상 아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세종시 영리병원 허용 건의 맹비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시 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