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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전국순회캠페인 첫날(17일) 서울 발대식 및 기자회견 갑자기 추워져 영하의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서울역 광장에서 가진 전국순회캠페인 발대식 기자회견에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여 그 열기가 뜨거웠다. 박은경 공공노조 조직국장의 사회로 조경애 범국본 집행위원장, 나순자 보건..

"장기요양보험대상 4등급까지 확대하라" 경실련, 장기요양보험대상자 확대 및 예산확보 촉구 　 시민단체는 정부가 2010년 7월부터 요양보험 대상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겠다 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내년 7월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823호 공포일자 2009.11.16 시행일자 2009.12.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02-2023-741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

공단 사보노조, "심평원 급평위 문제점 끝도 없다"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 우려, 국민을 위한 목소리 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사보노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 급여평가위원회에 대해 문제점을 나열하면 끝도 없다며 시급히 수술대 위에 올라 근본적으 로 바뀌어..

健保공단-심평원 업무갈등 '점입가경' 양기관 노조 '전면전' 선포…사보노조-심평원노조 충돌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이 '갈수 록 태산' 격으로 치닫고 있다. 양 단체의 노조가 전면전 양상으로 확전 분위기에 접어들었다 는 지적이다 경우에 ..

'영리병원 연내 도입' 총리실이 총대 멘다 공청회·당정협의 등 직접 주도 단계적 확대방안 등 발표 계획 野·시민단체 반발커 논란 예상 정부가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갈등으로 영리병원 도입이 지체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vs노인장기요양보험, '동반부실 위험' 그 대책은? 불명확한 범위·범주, 유기적 연계 방안 마련 시급 장기요양이라는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민건 강보험과 공통되는 범주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양 보험의 동반부실에 대한 우려 의 목..

'健保-장기요양보험 효율적 연계 필요' 두 영역간 중복 '비효율성'-제도간 공통영역 '모호' 공단 주최 세미나서 김진수 연세대 교수 밝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두 영역간에 공통부분이 크므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 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리운영이 중복돼 비효..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실시 장기요양보험 수급질서 확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전체 재가 장기요양 기관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 등 수급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 확인심사를 실 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의 ‘현지 확..

너도나도 돌려쓰는 '건강보험증', MS카드방식 도입하나? 병역비리 수단으로 전락, 피해액만 12억8300만원 안산에 거주하는 박모(45·남)씨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친구 양모 (44·남)씨에게 감기치료를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줬으나 몇 달뒤 보험에 가입하려던 박모씨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