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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 철통보안 능사 아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2개 공급자단체를 제외하고 마무리됐지만 협상을 이끌었던 건 강보험공단은 이번에도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비판의 화살을 받고 있다. 특히 가입자단체에서는 이번 수가협상과정에서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쇄적으로 운영..

3대보험 심사일원화 추진…심평원 확대 신설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복지부 등에 권고 '(가칭)의료심사평가원' 설립…건보공단은 지역별 경쟁체제로 정부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진료수가 종별가산율 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과..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환경에 끼칠 영향은? 국회, 시민단체 공동으로 6일 토론회 개최 　 영리법인 병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국회와 시민단체 공동으로 마련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 한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오후..

'장기요양급여비 불법·부당청구=사기죄' 건보공단, 서울서부지검에 4개기관 고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불법·부당청구한 사람들이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위계공무집 행방해'죄로 최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이사장 정형근)은 요양보호사와 담함해 수급자..

의료민영화저지서명지.hwp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건노조 "의료민영화 저지·공공의료 확충 총력" 하반기 사업계획 밝혀…내일부터 국회서 릴레이 토론회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법 및 의료채권법안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사업관련 입법 활동을 저지하는 한편, 공공의료의 지속적인 확충 및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보건..

"건보재정 국고지원 공염불" 집중타 가입자·공급자측, "정부 약속 불이행" 비난 한 목소리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9차 전체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고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건..

내년 보험료 인상되고 보장성 축소되나? 수가인상률 1.86%+보장성 확대시 보험료 8% 불가피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보장성 확대 등을 감안할 경우 8%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30일 회의를 통해 2010년도 건강보험 재정전망 등 부의안건을 논 의했다. 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밀실운영해 수가인상 가입자단체 비판 제기…"소위원회 일방적 수가인상 결정"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협상과정에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건보공단 재정운영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연대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재..

영리병원 도입시 공단이 당연지정제 포기할 것 신상진 의원, 위원회 회의록 공개...전재희 "당연지정제 유지 불변" 　 영리법인병원 도입시 건강보험공단이 결국 당연지정제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정부 의 관련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3일 복지부 종합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