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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957호 공포일자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전화번호 02-2023-8257, 826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건보 감시자 자임 가입자단체 축출 '신호탄' 정부, 건강세상 이어 경실련…다음엔 참여연대? 건강보험제도의 감시자이자 파수꾼역을 자임해온 가입자단체(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정부 위 원회에서 축출돼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건정심을 의약계 등 공급자단체에 통째로 내주려는 속셈이라..

“삽질 자신감은 이제 그만”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로 국정과제 제시...야당 한목소리로 비판 “출근길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는 것을 보니 새해의 시작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4일 신년사의 시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근길에 발을 동동 구..

권영길 ‘눈물의 바다’ 왜? 노조법 강행 처리에 노동자 희생 주마등 이틀 몸살 앓고 일어나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맨 앞)이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김형오 의장이 노조관 계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한 뒤 반대 토론을 하는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웃거나 웃음기 머 금은 표정으로 권 의원을..

“용산! 2009년 12월 32일” [사진] 용산참사 현장, 새해 맞아 500개 연등 점등식 12월 31일 밤 용산 참사 현장에서는 “용산! 2009년 12월 32일”이라는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2010년 1월 1일 자정에 500개의 연등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통해 다시 한 번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새해를 맞..

철도노조 “철도공사가 또 파업을 부른다” 철도공사 교섭은 뒷전 징계만...야4당 파업에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발의 허준영 사장 취임 이후 징계 및 고소고발자 1700여 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중단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섭은커..

쪽 팔려 대통령 못 해먹겠다 졸부 범법자에 놀아난 사회 새벽에 눈을 뜨니 세상이 온통 하얗게 바뀌어 있다.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서니 새벽에 느낀 하얀 기분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인간의 발길은 눈길을 탄광촌 진창길로 만들었다. 이건희 삼성재벌 대부의 사면 복권을 들으며 분노보다는 ..

국민건강보험, 미국에서는 '성탄선물'…한국은? 크루그먼 "부족하지만, 이제야 미국민 전부가 혜택받게 됐다" 우리나라는 수십년전 전부터 시행해온 '국민건강보험' 제도 관련법안이 이제야 의회에서 통 과돼 '성탄선물'이라며 기뻐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세계 최대 부국이라는 미국이다. 1912년 당시 ..

★ 과열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는 보일러.....파이프가 얼어서 터짐 ★ 위 그림 설치시 주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보알러 시공.....배관에 보온재 설치도 하지 않은 모습 추후 집주인이 응급조치로 묶은 모습...그전에는 맨 파이프 상태임 ★ 보일러 설치시 부터 굴둑 배관이 부러졌는데 최초 시공시 수리..

건강보험공단, 입찰 과정서 국가계약법 위반 사회보험징수통합 사업, 기술점수 공개 거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사가 발주한 IT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공공기관임을 감안하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 다. 더욱이 건보공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