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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표현의 자유’ 후퇴 촛불집회 이후 집시법 적용 강화 추세 ‘미네르바’ 사건 등 네티즌 형사처벌도 이명박 정권 2년 동안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 다. 시민들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인터넷 에서도 ..

대통령이 죽어도 근무시간에 꿈적도 안하더만.... 천안함사건으로 인한 조문을 근무시간에 출장달고 나가서 조문하라는 이사장을 비롯한 2급 이상들이 시청앞에서 조문을 한다고 하니...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출장비 달고 까지 조문을 해서 뭘 얻을게 있다고 자율도 아니고, 그렇다고 ..

경만호 회장 횡령의혹, 사과 한마디로 마무리? “엄연한 범죄행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회원들 반발 제2의 장동익 사건으로 비화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연구비 1억 횡령 의혹이, 회무 집행상의 미숙한 일처리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밝힌 경만호 회장의 사과와 ..

다시 국회로 넘어온 '의료민영화法' 의료법개정안, 국민 여론으로 침몰시켜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7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의료민영 입법반대 국민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죽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부당전보 강행한 사측을 강력 규탄한다! 4월13일자 부당전보로 죽음의 사각지대로 조합원을 내몰은 공단사측의 행태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조합원을 길들이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이다. 공단 사측의 2009년3월19일자 부당전보로, 노동조합은 투쟁을 전개하였고 ..

사회보험지부, 의협 회장에게 찬물 한바가지 "시대착오적 사고와 행태 ... 국민정서와 사회통합 거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건강보험공단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16일 ‘경만호 회장은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는 성명을 내어, "경만호 회장의 의협..

청와대, “의료보험 민영화 안한다”해도... 청와대, 보건복지부 해명에도 의료민영화 논란가속 최근 정부가 입법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의료보험 민영화저지 서..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프레시안> '한반도브리핑' 필자인 김창수 '통일맞이' 집행위원이 기고문을 보내왔다. 현재 미국에서 연수중인 김창수 위원은 이 글에서 사고가 난 26일 서해상에서 한미 독수리 훈련이 실시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사고와 훈련의 ..

“돈 없어 보험료 못내요…선처 부탁드립니다” 빈곤층 건강보험 체납자들 '체납료 결손처분' 집단제기 "사업 실패와 과도한 부채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 불량자라는 낙인 때문에 취직도 어렵지만, 세 아이를 부양해야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철도공사 '마구잡이 인사배치' 논란 손목 절단된 산재노동자 현장근무 시켜 한국철도공사 대전조차장역장이 산업재해로 손목이 절단된 장애를 입은 노동자의 노동능력 을 고려치 않고 인사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3일 대전시 읍내동에 위치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