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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몸살앓는 공기업 어디로 가나? 17일 방송되는 KBS2 '추적60분'에서 단체협약 해지 이후 흔들리는 공기업 노사분규의 현장 을 집중 취재했다. 노사 양측의 관계를 조율하는 단체협약, 그러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해지가 줄을 잇고 있다. 파업과 징계, 그리고 직장폐쇄까지, 그 배경에 ..

오병윤 "민노당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 미등록 계좌 당비납부·불법 개인후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민 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은 당초 경찰의 전교조·공무원노조 수사가 민주노동당의 정치자금 수사로까지 확대된 데 대해 "청와대가 개입된 민주노동당 죽이기"라고 ..

"명절 4일 연휴 보장법 정부여당 협조하라" 민주당 박은수 원내부대표, 2월국회 처리 요청 민주당에서 명절 연휴를 최소한 4일간 보장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에 명 절연휴 4일 보장법 조속 ..

이명박정부 망신살, 미국까지 뻗쳤다 美 미디어 교수 "이명박 정부 '미디액트' 탄압" 지난주 필자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다. 필자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UDC(The Union for Democratic Communication)'라는 학회에 속해..

건정심 위원 교체 논란에 부쳐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가입자단체 및 공익대표 위원 일부가 교체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정심 위원은 모두 24명으로 구성된다. 공급자 대표와 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가 각각 8 명씩이다. 이번에 모두 4명의 위원이..

간병서비스 건보적용 물건너가나 복지부, 최소 2년 유예·민간보험 활용 시사 전문가들 “민간에 맡기면 저소득층에 불리”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간병서비스를 건 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에 떠넘기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간병서비스 업..

산별노조, 오히려 노조법 대안으로 떠올라 민주노총 토론회, “이 기회에 산별교섭력 확장” 타임오프-전임자임금지급금지, 창구단일화-복수노조를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노조법) 개정 대응을 놓고 열린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산별노조를 통한 돌파가 주요한 대응방안으로 제시 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복지예산 도둑 맞아도 깜깜한 복지부 무자격 복지급여자 4만3000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현행 복지 전달체계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들은 아파트ㆍ토지 등 부동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수법으로 기초생 계비 또는 장애수당 등을 받아갔다. 규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타간 사례도..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산 넘어 산’ 노동부, 전임자 수까지 정하도록 시행령 개정 “노사 자율 침해…노조 협상 카드 제약” 반발 정부가 노조 전임자 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노사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노조 활동에 필..

공무원노조 싫다고 매관매직 허용하는 정부 "다면평가제 폐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확대로 이어질 것" 옛말에 “여우 잡으려고 호랑이 불러들인 꼴”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공무원’, 이보다 더 싫은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