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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잡세어링, 노동조합은 그 들러리가 될 수 없다!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취업률을 일시적으로 올리기 위한 미봉책인 이명박 정부의 '잡세어링" 은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하여 이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고 공공기관 ..

공투본-44호 2009년 4월6일(월) 사회보험 공공성강화와 졸속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 최근 주요 경과 ○ 국민연금노조 찬반투표(3.17) - 안건1) 4대 사회보험 졸속통합 비협조 결의문 및 대정부 투쟁 요구안 채..

우리는 국세청 산하‘징수공단’의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 - 정부여당은 사회보험 징수통합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다시 밝혀야 한다. - ‘공투본’은 참여정부 시절, 사회보험의 적용ㆍ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위탁하는 법안에 대해, 1)사회보험 민원대란..

《 세상읽기 》04월 06일 각종신문 시사만평! 다같이 맘편하게 잘먹고 잘살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한겨레신문 그림판 [장봉군] 서울신문 만평 [백무현] 한국일보 만평 [배계규] 미디어오늘 한컷 속 언론 [이용호] 국민일보 국민만평 [서민호] 노컷뉴스 [권범철] 경인일보 만평 [이공명] 프레시안 ..

《 세상읽기 》04월 03일 각종신문 시사만평! 다같이 맘편하게 잘먹고 잘살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한겨레신문 그림판 [장봉군] 서울신문 만평 [백무현] 한국일보 만평 [배계규] 미디어오늘 한컷 속 언론 [이용호] 국민일보 국민만평 [서민호] 노컷뉴스 [권범철] 경인일보 만평 [이공명] 프레시안 ..

[보도자료] 당5역회의 주요내용 (4. 03) 기사입력 2009-04-03 14:49 광고 당5역회의 주요내용 □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 ' '' □ 정책보고(류근찬 정책위의장) 어제 런던에서 일괄적으로 한-EU FTA가 타결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이견으로 한-EU FTA의 최종 타결에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관..

3차 법안전쟁 이상한 조합= 한나라+민노 vs 민주+선진 여야가 3차 입법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쟁점 법안은 여야 대결이 아닌 특이한 전선을 형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말~올해초 1ㆍ2차 입법 전쟁에 이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는 그간 미뤄둔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

4대보험 징수 통합 ‘미궁’ 여당 건강공단 통합안에 “효율성만 떨어져” 반발 확산 김양중 기자 »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대상 업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통합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 ‘통합 징수를 맡을 기관’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

열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하기 위하여 노동부산재업무가 이관되면서 새로 생긴 조직이다. 징수통합안 찬성반대를 앞두고 열한명의 대의원과 한명의 조합원이 징수통합반대한다는 것을 사내게시판을 사용하여 올렸다. 일언반구 안하다가 통합안이 부결되자 사측은 사대보험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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