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세상 만들기 ♡

"의료민영화 도입되면 중소병원 위기 심화" 곽정숙 의원 "국민건강을 민간에 떠넘기는 꼴" 최근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재추진의사를 보이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

4대보험 통합 상임위 엇박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한 해 50조원대에 달하는 4대 보험 통합징수기관의 주체 선정을 놓 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와 기획재정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미 지난 2월 말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건강보험 공단이 통합 징수토록 ..

재정위 4대보험 통합징수 논의 착수 국회 기획재정위는 31일 4대 보험 부과 및 징수기관을 통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심 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

4대보험 통합징수' 재정위·복지위 맞붙나 31일 국회에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징수를 어떤 기관이 담당하느냐를 두고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맞붙는 양상이 빚어 졌다. 기획재정위가 이날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

사회보험 징수통합 논란 “공론화 부족, 사회적합의 필요” 사각지대 확대·국민불편 커질 우려 … 국민연금노조 “재논의해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 추진이 논란이다. 관 련 노조 2곳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있고 쟁점사항이 산재하고 있는 등 사..

심평원, 임금반납 “강압적이었다” 의혹제기 勞 “일방적 진행” vs 使 “강제성 없었다” 진실 어느 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자율적 임금반납 운동이 사실상 자율이 아닌 일부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

《 세상읽기 》03월 30일 각종신문 시사만평! 다같이 맘편하게 잘먹고 잘살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한겨레신문 그림판 [장봉군] 서울신문 만평 [백무현] 한국일보 만평 [배계규] 미디어오늘 한컷 속 언론 [이용호] 국민일보 국민만평 [서민호] 노컷뉴스 [권범철] 경인일보 만평 [이공명] 프레시안 ..

《 세상읽기 》03월 27일 각종신문 시사만평! 다같이 맘편하게 잘먹고 잘살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한겨레신문 그림판 [장봉군] 서울신문 만평 [백무현] 한국일보 만평 [배계규] 미디어오늘 한컷 속 언론 [이용호] 국민일보 국민만평 [서민호] 노컷뉴스 [권범철] 경인일보 만평 [이공명] 프레시안 ..

4월부터 임시국회 개원…징수통합 '쟁점' 약국법인 국회 통과 가능성…복지부 업무보고 오는 4월1일부터 임시 국회가 열려 원외처방 환수법, 4대보험 징수통합, 등 쟁점 현안을 논 의한다. 국회는 4월1일부터 오후 2시부터 30일까지 제282회 임시 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임시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내에..

'사회보험징수통합법안' 안개 속 정부, 4월 임시국회 처리 중점추진법안 포함 복지위 '건보공단'-재정위 '국세청 맡아야' 정부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법안'을 쟁점법안에 포함, 4월 임시국회에 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그 통과 여부가 '아직은 안개 속'이라는 지적이 변수로 작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