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아파트 28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94호, 2011. 6.29,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299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

대법원 "LH 임대 아파트 부당수익 반환" 판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리기`로 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억 원대 분양금을 입주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은 잇따라 전국 임대아파트 주민의 분양금 반환 소송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 공급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분양 수입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LH로서는 재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9.30]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2011. 3.29, 일부개정] 【제·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0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세상읽기 》02월 11일 각종신문 시사만평!

《 세상읽기 》02월 11일 각종신문 시사만평! 다같이 맘편하게 잘먹고 잘살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한겨레신문 그림판 [장봉군] 서울신문 만평 [백무현] 한국일보 만평 [배계규] 미디어오늘 한컷 속 언론 [이용호] 국민만평 [서민호] 노컷뉴스 [권범철] 경인일보 만평 [이공명] 프레시안 만평 그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 6] [국토해양부령 제323호, 2011. 1. 6,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행위허가 신청과 행위신고 시의 구비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