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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입 주 민 동 의 서 우리 정든아파트는 1999년 6월 11일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한 후 2005년말 우여곡절 끝에 분양전환이 이루어 졌으며 사업주체(평화주택건설)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에서 소송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헌테 10년차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510호, 2009. 5.28. 공포ㆍ시행)으로 근로의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의 대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경제위기하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신규로 고용유지조치로서 반영된 근로의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시..

00아파트 2009년 5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 장 총 무 회의일시 2009 년 5월 21일 19시 참석대표 4 명 회의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결석대표 3 명 (박00,강00,이00) 회의안건 및 심의결정 사항 【채택(부의) 안건】 ○ 1호 안건 : 10년차 하자보수 관련 건 ○ 2호 안건 : 배수로 공사 관련 건 ○ 3호 안건 : 경비원..

2009년 5월 입주자 대표회의 자료 ◎ 일 시 : 2009. 5. 21(목) 19:00 ◎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 업무보고 *** 1. 주민단합대회 결산보고 협찬해주신분 금 액 협찬해주신분 금액 평화00 500,000 박00 (통장) 100,000 우성00(101-1007) 50,000 박00 (감사) 100,000 정든000 100,000 김00 (대표회장) 100,000 시골00 100,000 이00 (부회장..

1. 관련: ○ 정든입대표 09-01(2009.5.13.)"10년차 하자보수 관련" ○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2. 위와 관련 귀사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어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을 다시 요구하오니 주택관계 법령에 따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택법시행령이 정한 기간까지 귀사의 답변이 없다..

공 고 2009년 5월 동 대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9. 5. 21(목) 19:00 2. 장 소 : 대표회의실 3. 안 건 : 가 : 10년차 하자보수 관련 건 나 : 배수로 공사관련 건 다 : 경비원 신규채용 건 라 : 기타안건 2009. 5. 15. 정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공문(10년차 하자보수).hwp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분양전환 이후 귀사와의 하자관련 부분이 소송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어 귀사와 저희 아파트와의 소원했던 부분이 상당부분 해결 되었습니다. 3. 이제 10년차 마지막 하자보수가 남았습니다. 4. 아파트 입장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653호 공포일자 2009.5.8 시행일자 2009.8.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

2009년 5월 입주자 대표회의 자료 ◎ 일 시 : 2009. 5. 9(토) 오전 9시 ◎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안건 1〕 배수로 공사관련 건 -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5일-5월 7일까지 배수로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점검 및 추가된 공사비용 지급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견적서첨부) 추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