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7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 기준 중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안 제7조제1항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