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716

건보공단 이사장, 12년전 '통합반대' 글 게시…시대착오 논란

건보공단 이사장, 12년전 '통합반대' 글 게시…시대착오 논란 건강보험 통합 반대 전력과 사전 내정 논란 속에 임명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취 임 직후 사내 게시판에 12년전 자신이 통합을 반대하며 썼던 글을 게시해 시대착오가 아니 냐는 강한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국..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운전면허 적성검사 활용 방안 계획통보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운전면허 적성검사 활용 방안 계획통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건강검진)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다. 건강검진부-1336호(2011.11.13.)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운전면..

<기 자 회 견 문>김종대 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

&lt;기 자 회 견 문&gt; 국민건강보험을 쪼개려는 김종대 씨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 - 김종대 전 실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은 12월 헌법재판소의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 판결 이후, 통합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