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716

공단 노조 “정부, 건보 국고지원 제대로 지켜야"

공단 노조 “정부, 건보 국고지원 제대로 지켜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양대 노조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 한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고 지불제도 개편에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직장노조와 사회보험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

공단 경영진은 보험재정 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공단 경영진은 보험재정 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작금의 보험재정 적자추계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작년의 보험료 동결로 수입은 고정되었지만, 정부가 공단에 떠넘긴 차상위 계층에게만 2년간 6천6백억원의 재정이 지출되었고, 국고지원은 4조2천억원이나 미지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