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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건강보험을 부도내려 하는가? - 날치기로 도둑맞은 국고부담금은 환원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하면서 국민 부담과 직결된 국고부담마저 2,879억 원을 떼어먹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예산 14%와 건강증진기금 6%로 분담하도록 규정..

`고소득자에 건보료 더 걷어 건강보험 혜택 늘린다` 보건복지부, 2011년 업무보고 중증환자 등에 8개항목 보장성 확대 내년에는 암, 골다공증, 출산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2..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내부 고발 갈수록 늘어 월평균 신고 전년 대비 2.4배↑…총 39건 7653만원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와 관련한 신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일, 올해 부당청구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 양기관을 ..

더 이상 국민과 공단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기만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의협은 청와대나 정부부처 방문시에도 이렇듯 무례한가? 법정만료시한인 지난 18일 수가협상이 끝났다. 병원협회, 약사회 등 대부분의 의약단체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사협회와는 결렬되었다. 의협의 수가는 오는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 내 성희롱은 현재진행형... 공단은 대안을 마련하라!!! 지난 8월 모처럼 우리사업장의 중앙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에 성희롱고충신고가 접수되었다. 모두 알고 있듯 공단 내 성희롱피해가 없어서 신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피해자가 감내해야할 ..

해복투동지들에 대한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진지 한달이 지나도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고시문은 버젓이 공단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해복투와 수도권 분회장동지들이 효력도 없는 출입금지 결정문을 철거한 것은 공단사측의 부당한 탄압을 응징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해외출장 증가 논란 손숙미 의원, 비슷한 사유로 매년 동일 국가 출장 지적 직원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부적절한 해외출장 증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 덕적 해이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이 지나 1일 제출받은 자료에 ..

"진 장관, 일방통행 멈추고 재정운영위 재구성해야" 곽정숙 의원 논평…"복지부 궁색한 변명 난센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경실련과 참여연대 배제이유가)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이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는 4대사회보험의 안정적 징수통합을 위한 합의사항을 준수하라 !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4대사회보험 징수통합의 안정적 시행과 사회보험 공공성강화를 위하여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오늘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통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인원을 절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