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세상 만들기 ♡

공단 노조 “정부, 건보 국고지원 제대로 지켜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양대 노조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 한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고 지불제도 개편에 앞장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직장노조와 사회보험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

오바마가 부러워한 한국 건강보험 운명은? 공단 정우진 정책연구원장 "지불제도 개편 불가피"...건보 민영화도 '제동' "한국과 같이 행위별수가제도만을 고집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유일하다. 이제 의료보 험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도 지출 적정화를 위해 다양한 진료비 지불 방..

의협은 국민협박과 왜곡만 일삼지 말고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18일 성명서를 통해 총액계약제 극렬 반대를 외치며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왜곡을 되풀이했다. 우리는 아직도 정확한 상황인식을 못하고 있는 의협에 개탄과 경고를 보낸다. 지금..

<기자회견문> 공단 경영진은 보험재정 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작금의 보험재정 적자추계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작년의 보험료 동결로 수입은 고정되었지만, 정부가 공단에 떠넘긴 차상위 계층에게만 2년간 6천6백억원의 재정이 지출되었고, 국고지원은 4조2천억원이나 미지급된 ..

건보공단 재정안정대책 “마른 수건 짜기”…"정부는 책임회피" 국고지원 미지급금 4조2천억원…"경영진, 직원들 희생만 요구" 건강보험공단 양대 노동조합(직장노동조합/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

2009년 11월 5일 (목요일) 공투본소식1 11월6일 선진화분쇄 공투본 공동파업 선언 11월 6일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공성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동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선진화 분쇄 공투본'은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 시작! - 사회보험지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 돌입!!! 지난 8차 중집을 통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보험자 역할 재정을 위해 전 조직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범국민..

국민건강보험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690호 공포일자 2009.5.21 시행일자 2011.1.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2-2023-740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

완전히 깡패. 물가는 살벌하게 올려놓고 임금 반쪽도 안주어 기아에 허덕이는 비정규직들을 즈그들이 만들어놓고 정규직들에게 임금 많이 받는 귀족노동자라고 즈그들의 언론으로 떠들어대고 즈그들이 만든 법에도 없는 임금 도로 뺏아가기 반납액수와 반납기간까지 사장놈이 다 정해놓고 문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