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453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보료 안내는 사람이 15만명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보료 안내는 사람이 15만명 집을 5채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5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5만..

역지사지...제발 대통령과 국회의원님들 정신좀 차리소

어제 일산 청아공원에서 장모님기제를 마치고 안산을 들려 직접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대전에 있는 분향소와는 격부터 다르고.. 더 심금을 울린것은 사진촬영 금지된 분향소 내부 모습! 나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 어린아이들과 일반인들의 영정 사진..셀 수 없을정도로.. 일개 전쟁..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텝' 구축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텝' 구축 보험재정 절감·사용자 중심 개편…2016년 서비스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서비스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16년까지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

꼼수에 새는 건보료, 부과체계 허점 노린 사례 봤더니…

꼼수에 새는 건보료, 부과체계 허점 노린 사례 봤더니… 애매한 건강보험 개혁…허점만 키운다 #제주도에 거주하며 10억원 규모의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한해 1800만 원 규모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71세 남성 윤모씨.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그는 1인 사업장 대표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사업계획도 검증 못하는 정부, 영리병원 승인 자격 있나?

사업계획도 검증 못하는 정부, 영리병원 승인 자격 있나? “엉터리 병원 내세울만큼 절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주도가 요청한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중국 싼얼병원 사업계획을 불 승인한 것과 관련해 경실련이 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