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세상 만들기 ♡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 졸속 추진 논란 간호인력 충원 빠지고 의료급여환자에게도 간병비 부담 보건복지가족부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 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 간호인 력 충..

“공단 비상경영선언, 속빈강정에 불과해” 지난 8일 건보공단이 발표한 ‘비상경영선언’이 사실상 재정위기 타개와는 상관없다는 지적 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직장노동조합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재정적자의 본질적 책임을 외면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

건보 적자에 의사·환자만 '골탕' 우려 비상경영으로 진료비 심사 강화·보장성 축소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 적자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의료계에서는 향후 진료비 심사 강화와 환자 보장성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병·의원 ..

2조원대 건보재정 적자 예상…국회도 비상 8일 정책토론회 등 개최, 정형근 이사장 "2002년 이후 사상 최대"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고 지원까지 미뤄지면서 올해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책 논의 불씨가 국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8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

건강보험재정 안정적 기반확보 방안은? 이상득 ·윤석용 의원, 8일 건강보험 재정 정책토론회 개최 　 건강보험재정 기반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한나라당 이상득·윤석용 의원은 오는 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기반 확보방안 정..

의료비 느는데 건보 혜택은 줄어 보장률 62.2% … 비급여 증가·재정안정화 정책 탓 2008년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악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59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말 현재 건강 보험환자 196만건에 대한 진료비 실태조사를 벌..

민간의료보험 지출, 건보료의 4배 ㆍ국민 63% 가입… 월 평균 12만원 부담 최근 대형 종합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은 주부 최모씨(49)는 병원비로 1000만원을 넘게 지불했다. 선택진료비와 수술에 쓴 고가 장비의 이용료, 입원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때문이다.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짜리 집에 ..

검진기관_지정기준(일반,암,영유아,구강,출.hwp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

"공단 일산병원은 수익 창출 어려운 구조" 공단 연구보고, "병실차액 없고 선택진료의사 비율도 낮아" "일산병원은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 구조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다른 민간병원들과 달리 4인실을 기준병실로 채택하고 있고 기준병상 비율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검진제도 관련 질의․답변 질의 1 검진기관 소속 직원만 검진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검진기관 지정여부 현황 ○ 검진기관 신청제하에서는 검진기관 소속 직원만 검진하고 일반인 검진은 실시하지 않는 ‘자체검진’기관을 인정하였음 ○ 건강검진기본법(‘09.3.22.시행)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