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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검진기관의 주요 문의사항 ○ 검진기관이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의 사용자 통보 방법? ☞ 근로자에게 통보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1부 사업주에게 통보 : 일반건강진단결과표(집계표)만 송부 ※ 건강검진비 청구프로금램에 사업주 통보용 집계표 탑재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5조 별..

의료민영화 반대 현수막 게시 태안분회 2009/04/23 15 1407 의료민영화반대 현수막 게시 논산분회 2009/04/23 12 1406 의료민영화 반대 현수막 게시 공주분회 2009/04/22 26 1405 의료민영화 반대 현수막 게시 연기분회 2009/04/22 9 1404 의료민영화 반대 현수막 게시 김포분회 2009/04/22 11 1403 의료민영화저지 현수막게시 ..

의료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428호 공포일자 2009.4.20 시행일자 2009.5.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의료제도과 전화번호 02-2023-7313 ⊙대통령령 제21428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모자보건법..

`노인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입법청원 (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노인단체와 종교·복지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공동대책회의'(공동대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14일 전국 노인 11만명 의 서명이 담긴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미리 배..

건보료 인상, 이제는 논의할 때 “혜택이 늘어난다면 보험료 더 내겠다.” 의료의 공공성과 영리성이라는 양 갈래 기로에서 의료 소비자들이 달라지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나가는 돈’에는 극도로 민감했던 소비자들에게 나온 말이라 나름대로 커다 른 의식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반응에 관심이 ..

'윤증현式 영리병원 도입 큰일난다' 병원 비급여 이윤 많다…급여항목만 따지면 곤란 정형근 건보 이사장 간담회서 밝혀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일 "영리의료법인을 갖고 좌파·우파가 나뉘고 있다"며 "아무튼 윤증현(기획재정부장관) 식으로 (영리법인 도입)하면 큰 일이 날 것"이라고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

복지부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시민단체 “말로만 조건부” “의료비 부담 가중” 비판 기획재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뜻을 밝힌 데 이어 이에 반대해 온 보건복지가족부도 최근 ‘건 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등을 전제로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자, 보건 의료 시민단체들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414호 공포일자 2009.4.6 시행일자 2009.4.6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2-2023-740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