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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본법 주요사항 변경 내용(요약분).hwp 건강검진기본법 주요사항 안내 - 2009. 3. 22. 시행 - 검진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시행규칙 제5조, 제13조) 지정신청서 접수․확인은 공단, 지정 및 지정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신청서 접수, 확인․검토(공단) ↔ 지정 결정 및 통보(시․군․구) ╺ ..

'제주도 영리법원 도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 4월 국회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논의..진보진영 반발 움직임 진보진영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관련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전에 돌입 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뒤 안도..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1395호 공포일자 2009.3.31 시행일자 2009.3.3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전화번호 02-2023-825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31..

"영리병원 추진도 모자라 인권委 축소까지" 가건연,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움직임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경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구로건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건연)'는 30일 "국가..

건보법 시행령 개정…저소득층 의료비 줄어들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함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국가건강검진 얼마나 업그레이드될까 심뇌혈관 질환 초점이라면서 심전도 검사 제외 논란 22일부터 국가건강검진이 통합관리되면서 검진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나 일각에서는 심전도 검사 등이 검사항목에서 제외돼 검사결과의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22..

1. “공단 홈페이지≫민원마당≫건강검진≫대상자조회” 접속 -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알아보기『바로가기』버튼 클릭 2. 출생년월일자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