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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아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을 하기 위하여 노동부산재업무가 이관되면서 새로 생긴 조직이다. 징수통합안 찬성반대를 앞두고 열한명의 대의원과 한명의 조합원이 징수통합반대한다는 것을 사내게시판을 사용하여 올렸다. 일언반구 안하다가 통합안이 부결되자 사측은 사대보험에 대하여 ..

"의료민영화 도입되면 중소병원 위기 심화" 곽정숙 의원 "국민건강을 민간에 떠넘기는 꼴" 최근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재추진의사를 보이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

심평원, 임금반납 “강압적이었다” 의혹제기 勞 “일방적 진행” vs 使 “강제성 없었다” 진실 어느 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자율적 임금반납 운동이 사실상 자율이 아닌 일부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

(펀글)부당전보,개판전보 분쇄투쟁 3일차 보고를 드리며--- 서울여의도 꼿샘바람이 어제,그제 대단하더니 오늘은 봄비가 내립니다. 강원도에는 봄비대신 폭설로 온 산천을 하얀 눈으로 뒤덮었고, 도로 이곳 저곳에서는 차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지회 임원,분회장동지들이 눈길을..

2009.03.24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 강행 방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의견표명 - 09.3.23 긴급 전원위원회 개최 결과 요약 -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방적인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 조직개편의 시기, 절차, 범위는 인권위의 자율적 판단에 기초하여 ..

연금·건보 특수성은 ‘무시’ 업무 효율성만 ‘중시’ ㆍ정부·여당 일방적 추진 졸속 우려 ㆍ보험 성격 달라 지역가입자들 납부 거부할 수도　 ㆍ전문가 “논의 필요”… 한나라당서도 “무리한 입법”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4대 보험 통합징수법’의 국회 통과 여..

지난 몇 대동안의 집행부가 주도하여 진행한 징수공단/징수통합 찬반투표가 끝나고 현 상황을 차분히 따져본다. 연금은 아예 전출거부투표를 하여 압도적으로 거부 결의를 하였고, 근복공단은 부결되어 최소한 공투본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공투본 일정에 맞춘다고 찬반투표를 서두른..

안녕하십니까? 분회장이자 지부 전국대의원 000 입니다 아래 질의에 대해 공공노조에서 답변이 메일로 도착하였습니다 창피하고,화도나고....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노조가 제대로 가길 바라는차원에서 질의하였고 조건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난 대의원대회에서의 조합원 자격정지..

필요없는 건강보험증...예산 낭비 요즘 병원에 갈 때 건강보험증 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산망이 잘 연계돼 신분증으로 보험 수급자인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발급하는 건강보험증이지만 정작 사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

건보공단 "근거 모호한 구상권행사 타당성 없다" 모든 3자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에 적용, 의협 주장 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료진에 대해 구상권을 남발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의료사고 발생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