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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가족부령 공포번호 제129호 공포일자 2009.7.31 시행일자 2009.7.3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2-2023-7406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野 "쌍용차 공권력 투입, 제2의 용산 참극 반복" 비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선 노사정 중재단의 노력이 성과없이 끝나고, 경찰도 강제 해산 의지를 밝히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해지자 야권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을 ..

총파업투쟁소식 4호 2009년 7월 23일(목) 언론악법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등 MB악법 저지! 쌍용차 공권력 살인진압 결사저지! 총고용 쟁취! 제2의 용산참사를 바라는가? 살인을 멈춰라! 인권침해 심각... 경기경찰청장 등 고소, ILO긴급개입 요청, 인권위 현장조사 활동 ▶ 민주노총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개혁과 시사점 ◎ 높은 의료비지출(GDP 대비 15.6%) - 미국 : OECD국가들 중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보험이 없는 유일한 국가 ※ OECD평균 10%, 우리나라 6.4% ◎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 美상원은 미국의 심각한 보건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진단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

[판례]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는 장소에서도 다른 집회는 가능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는 장소에서도 다른 집회는 가능(서울행법 2009.6.4. 2009아1521) 피신청인이 2009.5.21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2009구합20243 판결의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 처분의 경위 ..

[판례]노동조합 비전임자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묵인해왔다면 징계는 위법하다 노동조합 비전임자의 근무 시간 중 조합 활동을 회사가 명시적으로 불허한 바 없고 정상 근무로 처리해 임금까지 지급하는 등 묵인해 왔다면, 이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 ( 2009.04.21, 서울행법 2008구합48916 ) [요 지] 참가..

안녕하세요. Daum블로그 운영자입니다. 항상 Daum블로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에디터가 아래와 같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댓글과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의견 주셨던 블로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선된 기능 외에도 에디터는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Daum블로그 운영자입니다. 항상 Daum블로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새롭게 개편된 Daum블로그 첫 화면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생활 정보형 컨텐츠를 읽기 쉬운 형태 웹진형 스타일로 제공하고, 나에 대한 모든 반응을 첫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

☞결의 처분의 시정 절차 문의 (노조가 결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소 2007년 06월 12일 22시 47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결의처분 시정요구는 먼저, 그 노동조합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그 노동조합의 설립인준증 또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