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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단 인력 효율화 필요…즉각 실시" 대한의원협회, 건보공단 인력 효율화 방안 적극 찬성 최근 기획재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부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가운데 건보공단의 인력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국회 업무보..

7월1일...절에 와서 어언 일주일이 지나가는 어제 ...세번째로 국사봉을 나홀로 올랐습니다. 이번길엔 수초로 우거진 등산로도 정비하기위해 낫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산행은 세월호참사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맥상을 통탄하면서.. 이땅에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이토록 ..

재정누수 연 2조5천억…건보공단, 청구 흡수해야" 김진현 교수, 진료비관리 제안…IC카드·공단 현지조사 등 주장도 건강보험과 의료 관련 사회보험의 잘못된 재정관리로 지난해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누수됐다며, 청구-지급에 이르는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 의료영리화 추진 ‘법위반’ 해석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부대사업, 의료법상 위임규정 일탈”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의료법의 위임입법을 벗 어났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보건의료계와 노동, 시민단..

문 장관 "공단·심평원 통합 반대"…인력효율화는 유보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대한 입장 제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기재부가 물밑 검토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대해 동의하 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 [보건복지부령 제239호, 2014.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2.] [대통령령 제25429호, 2014.6.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176호, 2014. 1.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 [보건복지부령 제244호, 2014.7.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요양기관에서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7.1.] [대통령령 제25401호, 2014.6.2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의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고,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금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최동익 의원, 의료영리화 및 환자부담 증가 반드시 막을 것 정부가 비영리법인들이 별도의 영리회사 설립 등을 통해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치를 금지하는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