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453

명의도용·차용 진료 확산…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위험’

명의도용·차용 진료 확산…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위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로 사전예방 중요”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인 지인의 이름으로 또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 는 이른바 명의도용·차용 진료가 확산되고 있다. ◇ 수진자 본인여부 확인의무 누..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저지’ 2단계 투쟁 들어가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저지’ 2단계 투쟁 들어가 유지현 위원장 삭발...8일, 복지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규칙’ 선포 예정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유 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삭발투쟁에 나섰다. 보건의료..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명단 자료 제공여부에 대한 재 안내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심의 재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 결과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요청 요지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업무 등)제4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

통합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재 판결을 환영하며

통합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헌재 판결을 환영하며 어제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재정통합 헌법소원을 합헌으로 판결함으로서 건보재정 통합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판결은 2009년 6월 위헌 소송 제기 이후 4년 만에 나온 결과이며, 평등권 및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1999년 제기..

"영리병원 들어서면 '돈보다 생명'이란 가치는 물거품"

"영리병원 들어서면 '돈보다 생명'이란 가치는 물거품"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보건복지부 앞 농성 시작 ⓒ양지웅 기자 30일 오후 서울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영리병원 도입반대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시 행규칙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서 유지현 ..